망명 신청자란 무엇인가요?
질문: 망명 신청자란 무엇인가요?
답변: 망명 신청자는 민주화, 대량 학살 또는 대량 살상으로 인해 자국을 떠나야만 했고 가까운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지만 아직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.
질문: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어떻게 다른가요?
A: 난민은 박해로 인해 출신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한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. 반면, 망명 신청자는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신청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
질문: 일부 망명 신청자가 불법 이민자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A: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부 난민 신청자는 피난한 국가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했을 수 있으며, 그 결과 출신 국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더라도 불법 이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.
질문: 난민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?
A: 난민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난민 수용국의 정부 기관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질문: 난민 지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?
A: 한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, 해당 국가 정부는 난민 지위를 평가하여 박해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지 또는 단순히 무료로 이주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.
질문: 망명 신청자도 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나요?
A: 아니요,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망명 신청자는 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.
질문: 정부는 비난민 난민 신청자에 대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따라야 하나요?
A: 아니요,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망명 신청자에 대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