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대 윈저 판례는 무엇에 관한 판례인가요?
질문: 미국 대 윈저 판례는 무엇에 관한 판례인가요?
A: 미국 대 윈저 판례는 '결혼'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(남편과 아내)으로 정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 특히 미국 연방법상 '결혼'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정의한 결혼보호법(DOMA) 제3조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.
질문: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?
A: 대법원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로만 정의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위배되며, 이는 개별 법률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질문: 에디스 윈저와 테아 스페이어는 누구였나요?
A: 에디스 윈저와 테아 스페이어는 뉴욕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로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했습니다.
질문: 두 사람은 왜 이 법정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나요?
답변: 2009년 스파이어가 사망하면서 소유한 모든 재산을 윈저에게 남긴 후 상속세 면제를 신청하려 했지만 '배우자'라는 단어가 남녀 간의 결혼에만 적용된다는 DOMA 제3조에 의해 면제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법정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
질문: 에디스 윈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였나요?
답변: 에디스 윈저가 패소했다면 363,053달러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.
질문: 에디스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?
A: 에디스가 승소한 후, 타임지는 에디스를 201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위로 선정했습니다.
